근로자의 안전·건강이 최우선… "충분한 휴식 보장돼야"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 검토 중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주청·건설사에 근로자들을 위한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8일 원 장관은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현장을 방문해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등 근로자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했다. 그는 “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일부 건설 현장이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겨우 몇명만 들어갈 수 있는 면적에 열사병 정도 방지하는 것이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한여름 뙤약볕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분들께 매우 클 것”이라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발주 현장부터 쾌적한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원 장관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갭투자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갭투자를 하지 않았고 일부러 보증금을 올려받지도 않았는데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며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문제의식 초점이 종합돼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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