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당론 채택 의결 "국민 원하는 기본 사항, 진전되지 않아"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엔 "두둔하는 것 납득 어려워 시정 나설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관련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방침과 관련 “6월 안에 특별법을 지정하지 않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금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 사항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히 협의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의총에서는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일본을 두둔하는 모습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가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범국민 서명운동이 100만 서명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할 정부 대신 우리가 지게 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그는 “100만명 서명은 국민 스스로 나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나선 마음”이라며 “국민이 나섰으니까 서명운동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럴수록 우리 당이 더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화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다음 달 1일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시작으로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집중 규탄집회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