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염수 대응·범죄자 신상공개' 논의 결과 발표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해 발표했다.

먼저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재의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 농도 분석 주기는 핵종별 1∼3개월에서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의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나 괴담은 실시간 모니터링해 매일 브리핑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포털 사이트와 협업해 검색어 입력 시 수산물 해양 방사능 시각적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과 관련해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이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약 7000여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