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 혁신 동력 끌어올릴 계기될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14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규제 혁신 주문이 나온 뒤 이뤄진 조치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테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의 ‘킬러규제 톱 15’를 뽑았다. 그는 당장 시급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이와 관련 지난 5일 첫 회의 이후 경제단체와 관련 부처를 통해 규제 관련 건의를 수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초 킬러규제 철폐를 지시했고, TF는 즉각 과제 발굴을 위해 현장 의견 등을 모았다.
여러 건의를 수렴한 결과 ‘입지’와 ‘진입’, ‘신산업’, ‘환경’, ‘노동’ 분야에서 현재도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을 비롯해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발표한 15개 킬러 규제에 대해 분야별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기업들이 그간 애로를 해소한 분야를 우선으로 규제개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 실장은 “오늘 선정된 킬러규제들은 기업들의 호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라며 “이번이 핵심규제 개선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기업투자 장애물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 같은 정부 의지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 발표 후 즉각 입장문 내고 “기업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규제 혁신 동력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현장에서 제기해 온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선정된 만큼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이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 추진,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