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 흐름 속 '전기료 인상론' 힘 실려
부채 200조원 넘어, 경기 상황 변수로 지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둔 가운데 국제유가와 국내 기름값 흐름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전력(한전)의 전력 구입비 증가 우려가 높아지는 등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연료비 조정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오는 21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또 추석 직후엔 최종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기료 인상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올해 최대치인 킬로와트시(㎾h)당 5원이 적용됐다.
또 한전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다섯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해왔다. 결과적으로 올 2분기는 역마진 구조가 다소 해소되는 등 흑자전환에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영업손실은 여전했으며, 9분기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앞서 한전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3개월 가격을 근거로 산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통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kWh당 10.2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3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한테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되려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0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부채와 적자 개선을 위해 구조조정이 선행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같이 언급함에 따라 결국 4분기 전기요금도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업계에서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고환율이 지속되는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전기요금을 한 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최소한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당장 정부는 인상 시기와 수준을 당정 협의와 산업부 산하 독립기구인 전기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는 등 한전이 다시 역마진 구조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이에 한전의 자금줄인 채권 발행이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채 발행이 중단될 경우 한전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할 수 있고 국내 전체 전력산업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연내 재차 100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등 한전의 손실이 가시화된 마당에 전기요금 압박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한전의 근본적인 누적 적자 해소와 경기 불황 속 국민 부담 증가로 정부는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