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 매년 증가세… 2026년엔 6조원 돌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적자난에 허덕이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2026년 6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7년 6조6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한국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전망 자료에 따르면 4년 뒤인 2027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올해보다 7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3조8501억원 수준이지만 다음해인 2024년엔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초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춘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이 비용을 추계한 결과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통해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상 RPS 비율은 올해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 2027년 17%로 상승한다. 비용 증가에 따라 한전의 전력 구입비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되며, 이 경우 전력 사용자들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규모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 등으로 재무 부담도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양 의원은 “RPS 비율 확대에 따른 한전의 비용 지출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가져가고 있으나, 관련 비용은 전기료를 납부하는 전국민이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