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에 '환경점수' 계산 방법 담겨
생산·운송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 합산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한 조항… 업계 우려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0일(현지시각) 공개했다.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된 최종안엔 구체적인 ‘환경 점수’ 계산 방법이 담겼다. 여기엔 생산과 운송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을 합산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조항이 있어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다만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의 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내 검토·결정하는 내용도 함께 적시됐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프랑스 당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된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며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가 수출한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무역협회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탄소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다수 국가 기업으로부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더욱 정확한 평가를 토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프랑스를 필두로 유사 조처가 유럽 다른 국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다”며 “프랑스가 EU 주요 국가 중 하나여서 결국 다른 나라가 뒤따를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판 IRA’는 미 IRA에 맞선 대응이자,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로 수출된 차종 중 현대차·기아의 코나·니로·쏘울이 보조금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