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사필귀정, 정부와 여당 국민 앞 사죄해야"
궁지에 몰린 검찰, 무리한 수사 '역풍' 거세질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검찰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였다"며 정부와 여당을 맹비난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도 “민주당과 이 대표에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역풍을 맞게 됐다. 2년여간 이어진 장기간 수사에도 이 대표를 구속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야당이 ‘정치탄압’이라는 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명분을 제공한 모양새가 됐다.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가능한 빨리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겨 수사 동력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대표 측이 주요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상황과 달리 구속 기로에 섰던 이 대표에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된 홍익표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당내 결속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후 당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다. 정치권에선 앞으로 이 대표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구속을 피해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이 대표는 정권에 대한 공세와 당내 갈등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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