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안보협의회의서 북 미사일 위협 정보 공유 강화 등 논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한·미 공동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한미 양국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연합방위태세의 강력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합의사항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이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선언에 기초해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며 “일본·동남아시아·태평양 도서국 파트너와 긴밀히 공조할 준비가 됐다. 증진된 역내 협력은 동맹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된 지침에 따라 북한의 핵 사용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동맹 능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를 비롯해 연합 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협력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합연습 때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을 통한 정보 공유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사람은 SCM을 계기로 앞으로의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인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승인했다.
아울러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할 방침이다.
신 장관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