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아닌 제조업과 생산직에 한해 적용할 듯
"근로시간 증가" 반발도 커 시행여부 미지수
[서울와이어 천성윤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무시간을 유연화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적용될 업종·직종은 이후 확정할 계획이나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 국민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검토된 개편안의 핵심은 전 직종 일괄 적용이 아닌 ‘일부 직종·업종’에 대한 완화다.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행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적용하자는 데 대해선 동의 비율(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이 더 올라갔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는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선호한다고 밝힌 만큼 60시간 이내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업종 선정을 비롯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법을 악용한 장시간 근로 우려가 여전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으로 보여 실제 근로시간 개편까지 이어지기엔 난항이 예상된다.
이 차관은 “정부가 근로시간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