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주52시간제 유연화 반대… 등대잡이, 크런치모드 시대역행 비판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정보기술(IT)업계 노동조합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추진 중인 주52시간제 유연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주52시간제 도입 후 고강도근무(크런치모드) 등 업계 문제가 해소됐는데 다시 이를 살려내는 것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는 15일 오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는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업무시간을 나누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갈아 넣어 해결하라는 것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의 허점이다. 연구회는 최근 주52시간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하루 14시간씩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IT노조에서는 그동안 크런치모드와 포괄근무제로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지 못했던 경험을 들어 연구회의 권고안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IT업계 과로사를 해결하고자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노동시간 감축 효과가 있었다"며 “권고안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장시간 노동을 몰아서 하는 것이 별 무리가 없다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 관행상 포괄임금제가 아직 유지 중인 점을 들어 역으로 포괄임금제의 법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T업계 노조는 포괄임금제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겪었기에 연구회의 권고안이 크런치모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시간을 줄여가던 흐름을 중단시키고 또 다시 대한민국을 '초(超)과로 사회'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크런치 모드의 전 산업 확대 시도를 중단하고 포괄임금제 부터 폐지해 장시간 노동 문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