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센서] 의료계 파업 협박에 굴복?… 정부,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도 못해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발표 일정도 잡히지 않으면서 의사단체와 힘겨루기에 밀린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기휴진 등 첫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단체도 나왔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주에 걸쳐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지난 13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12일) 돌연 발표 취소를 공지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연기에 대해 “40개 대학의 의대증원 수요 확인과 정리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을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발표 일정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는 협회의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의사인력 확충과 관련해 협회가 제안한 사항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발표를 머뭇거리는 사이 의사들은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공세를 높이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지역 의사단체인 경기도의사회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저지와 의사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회는 “정부가 포퓰리즘 의대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희망증원 규모는 수천명에 달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지속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 지역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이날 집회로 의원 50~100곳이 휴진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의전원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긴급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로 의대 총정원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각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대협)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대생들은 2020년 7월 정부가 10년간 400명씩 정원을 늘려 의사 4000명 추가 양성을 추진하자 동맹휴학과 의사시험 거부 등으로 맞서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전국 의대정원은 2006년부터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논의 없이 정원 증원 문제를 밀어붙이면 집단행동을 벌이는 의사단체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