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 증시는 ‘글로벌 왕따’로 전락했다. 계엄령 쇼크로 국내 주식 투자 비관론이 확산되며,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장 탈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만성적 문제점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여전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나홀로 역주행을 이어가며, 올해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정책 역시 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에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개인 투자자 홀대 등의 사례가 반복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남아 있는 투자자들 역시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정부나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소액주주 권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마침 상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상법 개정은 4년 만에 여야 합의로 폐지가 확정된 금융투자소득세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투자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모습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는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이사 선임에 대한 투표 권한이 제한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같은 조항과 주주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목적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국회에 상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법안 개정 지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그간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현저한 입장차를 보이며, 이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결과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등 코스피와 코스닥은 부진을 거듭했다. 긴 침체기에 빠진 증시 반등을 위해서는 법 개정과 같은 정책적 차원에서 신뢰 개선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 국내 증시가 한시라도 빨리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무다.
정치권도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