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장 주면 상임위원장 3석 넘길 것" 여당에 제안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3명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길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민주당이 이에 협조한다면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위원장직을 민주당에 넘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국회 관행을 근거로 법사위원장직을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석기 의원 등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확립된 관례를 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깨뜨린 이후 국회는 협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장악하는 동안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등 수많은 악법들이 제대로 된 제지 없이 통과됐다”며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사법부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의원 등은 “국회는 민주당만의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회복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고 협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