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박동인 기자]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특약’ 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제외 대상이 검토됨에 따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최대 30%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세대 실손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특약 제도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최근 금융당국은 국정기획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안은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특정 고비용 비급여 진료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특정 질환이나 신체 부위에 병력이 있을 경우 해당 부위만 보장에서 제외됐지만, 보험료 자체는 감액되지 않았다. 이번 선택형 특약은 불필요한 항목을 뺄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구조다.
반면 특정 질병별로 보장을 뺄 수 있는 방식은 실손의 성격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치료행위가 여러 신체 부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항목 일괄 제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실손 대비 보험료가 최소 20~30%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2021년 도입된 3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3대 항목(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을 기본 보장에서 빼고 특약으로 분리 판매했는데, 당시 보험료도 기존 대비 약 30% 낮아졌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어 진료비 보장이 좋지만 보험료가 높고 매년 인상률이 가파르다. 특히 일부 가입자가 낮은 자기부담률을 활용해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40대 남성의 실손보험 월 납입액은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수준이었다.
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도 ▲1세대 40만원 ▲2세대 25만4000원 ▲3세대 18만2000원 ▲4세대 13만6000원으로 세대가 낮을수록 지급 규모가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