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尹 정부 R&D 예산 재검토 지시…AI 육성 후속 조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심의 중이던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분야 육성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예산을 확대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는 하되 예산안은 확정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심의 시기를 8월까지 늦추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7~8월 중 국정과제 등을 반영해 예산안을 다시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와 관련 “7~8월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R&D 예산안을 보완한 이후 추가로 과기자문회의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 지시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연내 임대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받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신도시 정책을 통해 지금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며 “국정위는 단기 시장 대응보다는 중장기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