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방통위 적폐몰이… 정치 보복으로 민생 외면"

[서울와이어 서동민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 업무보고 파행 사태에 대해 "정권 코드에 맞지 않는 부처를 상대로 한 길들이기이자, 정치적 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근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가 잇따라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보고 시작도 못했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검찰청은 보고 도중 내용 시비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자료 유출, 답변의 무성의, 공약 이해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기관을 상대로 한 본보기식 길들이기"라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의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한 입법 시도에 대해서도 "현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법적 임기를 무시하고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통합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정치적 보복은 없다 하니 진짜 없는 줄 알더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본모습"이라며 "정권 길들이기가 아닌 실질적인 국정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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