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논란' 해소 시동… 국정위, 공공기관장 임기 정비 추진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정부 변화에 따른 임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기관장 임기를 정권 임기와 맞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알박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로 인한 알박기 논란은 정권 교체기마다 쟁점이 돼 왔지만, 여야 합의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국정위는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역할 및 조직 개편 여부도 함께 검토 중이다.

조 대변인은 “공공기관 효율화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과 별도로 진행되지만 기재부 개편 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양극화 해소·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과제 구체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당 TF는 사회적경제 법·제도 정비, 마을 자활기업 등 조직 자생력 확보, 경영 부담 완화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현재 국정위는 51개의 신속추진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며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은 정치·행정분과에서 안을 정리해 운영위에 보고한 뒤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모델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며 “TF가 꾸려지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위는 정부조직 개편 초안 정리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TF가 주요 쟁점을 정리해 오늘 위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이후 대통령실과 협의에 돌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