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출범 한달③] 여야 충돌 속 '인사청문 정국' 돌파 '촉각'

이재명 정부가 이달로 출범 한달째에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한국의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첫 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점차 구체화되는 모양새로 경제, 외교 등에 있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갈등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은 내정 한 달 만인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책 능력 검증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 첫 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여권의 '힘의 돌파'가 확실시되면서 청문 정국에서 여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소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15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진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6일로 정해졌다.

이외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각 위원회 조율을 통해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내각 퍼즐 완성 단계, 청문 정국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제외한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부처에는 기업인을, 법무부·행정안전부·국방부·통일부 등 개혁 중점 부처에는 정치인을 중용한 점이 특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국정운영의 퍼즐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역 의원들을 대거 기용하면서도 업계 전문가를 파격적으로 기용해 ‘실용’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과정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 김민석 총리 인준 과정에서의 의혹 제기 등 진통도 있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봉욱 대통령민정수석 임명 등을 두고서도 여권 내부 불만이 표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인사는 정책 과제 수행을 위한 수단이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보고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적 배경과 무관하게 인사를 두루 중용, 통합적 국정 운영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히는 가운데 또 다른 눈길은 아직 미확정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면면에 쏠린다. 

◆국민의힘 송곳 검증 예고에도 후보 탈락 거의 없을 듯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재산 형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후보자별 각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찰개혁 관련 입장은 날 선 공방이 예상된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원조 ‘친명계’ 7인회의 좌장을 맡았고 사법·검찰 개혁의 핵심 축을 담당할 인물로 꼽힌다.

'코로나 여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후보자는 남편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후보자는 2년간 전국 각지에서 급여 8000만원 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  

조현 외교부 후보자는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는 음주운전 벌금형,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가족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는 과거 음란물 유포 혐의 벌금 전력 등 후보자별 의혹들이 뜨거운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의혹과 국정 무능, 검증 미비가 뒤섞인 종합세트 인사”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 인준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여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하지만 후보들 개별 의혹들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방을 거치면서 해소, 해명이 되거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여론화된 사례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 후보자들이 최종 임명될 것으로 점친다.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내부 정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청문환경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청문 정국을 무난히 돌파해 첫 조각후 개혁드라이브를 앞세워 국정운영 주도권을 상당기간 쥘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