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지켜라" 노란봉투법 타고 커지는 네이버·카카오 노조 목소리

[서울와이어=서동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로 IT 업계 노사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자회사·계열사 노조가 모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본사 차원 협상 부담이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네이버 노조(공동성명)는 2018년 설립 초기부터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임금·복지 문제를 모기업과 일괄 협상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각 계열사별 개별 교섭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교섭 요구가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최근 판교에서 열린 집회에는 네이버 본사뿐 아니라 네이버웹툰,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파이낸셜 노조가 동참해 임금·성과급 체계와 조직 개편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본사 책임을 촉구했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모기업이 계열사의 임금·복지·인력 운영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해 온 현실을 직시하고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 손자회사 6곳의 임단협 결렬 사례를 언급하며 본사 차원의 교섭을 촉구했다. 네이버 노조는 지난 11일 1차 집회에 이어 오는 27일 성남 본사 앞에서 2차 집회를 예고했다.

카카오 노조(크루유니언)도 본사 책임을 겨냥한 행동에 나섰다. 최근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카카오 노조는 '경영쇄신 시즌2'를 비판하며 불투명한 의사결정과 무책임한 경영을 문제 삼았다. 현장에서는 경영진이 내세운 핵심 슬로건 ‘신뢰·충돌·헌신’이 적힌 현수막을 밟는 퍼포먼스를 통해 불신을 드러냈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9월 9일 국회에서 네이버 노조와 공동 토론회를 열어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용자 책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한 카카오의 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본사 교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게임업계에서는 넥슨이 사례로 언급되지만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넥슨은 다수의 개발 스튜디오를 본사 산하 조직 형태로 두고 있어 법적 의미의 계열사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네오플처럼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자회사의 경우, 노조가 본사 교섭을 요구할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넥슨이 구조상 큰 변화는 없겠지만, 법 개정이 스튜디오 단위 노조의 연대 움직임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이번 법 개정을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낸다. 반면 기업들은 "교섭 요구가 본사로 집중되면 의사결정 속도 저하와 경영 효율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은 기존 제조업 중심의 노사 분쟁 구도를 IT·플랫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본사와 계열사 간 교섭 범위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