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정부에 임시공휴일 요청 계획 없어"
해외여행만 늘고 내수 진작 제한돼 실효성 논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흘 황금연휴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희박해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10월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10일 황금연휴’가 완성되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대감은 빠르게 식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10월은 공휴일이 유난히 몰려 있다. 개천절(3일)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5~7일), 추석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이미 7일의 연휴가 확보됐다. 여기에 10일이 추가된다면 3일부터 12일까지 꼬박 열흘 동안 ‘초특급 연휴’가 주어진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 추석 연휴 자체가 이미 7일간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연휴 지정에 나설 명분도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최근 들어 임시공휴일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1월 설 연휴 직후 지정된 임시공휴일 사례를 보면 해외여행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 뒤따른 이유다.
국민 휴식권 보장 효과도 제한적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인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