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Law] 美 국세청, ‘LG 맏사위’ 윤관에 계좌기록 제출 통보…윤 측 “취소 소송”

[편집자주] 서울와이어는 비즈앤로(Biz&Law) 코너를 통해 한국 기업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벌어지는 각종 비즈니스 소송을 심도 깊은 취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생소한 해외 법적 용어와 재판 과정을 알기 쉽게 풀어내 국내 산업계가 마주한 글로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까지 예측하고자 합니다.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BlueRun Ventures) 대표가 미국 국세청(IRS)으로부터 계좌 기록 열람을 요구받자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윤 대표는 IRS가 행정소환 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적극 항변했다. 국내에서 ‘LG가(家) 맏사위’로 알려진 그는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국세청이 IRS와 함께 윤 대표의 미국 내 정보 수집에 나서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美 IRS, 웰스파고에 윤 대표 납세 관련 자료 요구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윤 대표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환장 취소 청구(Petition to Quash Summons)를 제기했다. 앞서 IRS는 미국 웰스파고(Wells Fargo) 은행에 윤 대표와 구담홀딩스, 현담홀딩스 이 세 인물·기관의 계좌 내역 조회 소환장을 보냈다. 구담홀딩스와 현담홀딩스는 네바다주에 설립된 회사로, 윤 대표가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소환장에 따르면 IRS는 지난 8월 29일 웰스파고에 윤 대표의 2020~2024년도분 모든 계좌 기록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테면 계좌 개설 서류, 서명 카드, 고객확인 및 실사 기록, 월별 거래 명세서, 발행수표, 입금전표, 공금 지시·확인서, 머니오더(선불식 지급 보증증서), 입출금 관련 문서, 계좌 관련 이메일·메모 등 사실상 윤 대표가 미국에서 거래한 자료 일체를 요청했다.

IRS는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납세자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당사자에게도 통보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소환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IRS는 소환장에 ‘BRV(블루런벤쳐스) Korea Advisiors의 대한민국 법인세 채무에 관련 사안‘이라고 명시했는데, 윤 대표가 대표로 있는 블루런벤쳐스의 미국 내 납세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환장은 한국 국세청이 IRS에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윤 대표는 국세청 조사4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IRS에 요청해 윤 대표의 미국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표는 이에 반발해 이번 취소소송을 냈다. 그는 IRS의 소환장이 ▲정당한 목적 결여 ▲관련성 부족 ▲정부의 기보유 여부 불명 ▲행정 절차 위반 등 행정 소환 집행 요건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표는 “현재 한국 법원에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가 아직 다퉈지고 있다”며 “한국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불확실해, 한미 조세조약에서 허용하는 ‘정보교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는 “나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미국에만 신고·납부해왔다”며 “‘BRV Korea Advisors’는 내 계좌와 지분·거래·자산수탁·계좌통제 등 일체의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RS가 웰스파고 접촉 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웰스파고에 요청하기 45일 전에는 통지했어야 했지만 이번 건에서는 그런 통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IRS가 윤 대표의 서울 용산구 소재 주소로 소환장 등기 우편물을 보냈는데, 이는 실 거주지가 아니여서 소환 여부를 뒤늦게 인지했다고 항변했다. 이외 웰스파고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했으나 증언 장소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설정한 점도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한국 국세청 조사 과정서 IRS에 정보 요청

윤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현재 벤처캐피털(VC)인 블루런벤처스의 대표로 재직 중이다. 현재 그와 그의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 측은 홍콩 소재 BL I과 세이셸공화국 소재의 파워엠파이어그룹(PEG) 등 사모펀드들이 블루런벤처스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이들이 법인세 약 9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남세무서는 윤 대표 개인에 대해서도 123억7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1심 패소한 상태다. 1심 재판에서 윤 대표는 이번 IRS 소환장 불응 논리로 제시한 ‘한국 거주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며 “윤 대표는 한국 거주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조세심판원 심판 당시에도 서울국세청과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국내 체류일수는 7년 평균 180.6일로 고의적으로 183일 미만으로 관리했다”며 ““2016~2020년까지 가족은 모두 한국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 여러 사건 사고로 세간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옛 삼부토건 창업자 3세인 조창연 전 블루런벤처스 고문이 윤 대표가 지난 2016년 현금 2억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당시 윤 대표는 이같은 돈을 빌린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과테말라 위조여권을 사용해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대표는 1993년 과테말라 영주권을, 2000년에는 시민권을 획득했다며 2004년 법무부에 귀화를 이유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했고, 상실 처리됐다. 하지만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과테말라 이민청은 2020년 4월 “윤 대표의 과테말라 거주신분증, 출생증명서, 여권이 모두 위조된 서류”라며 그의 국적을 부인했다.

또 지난 1월 검찰은 윤 대표와 부인인 구연경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며 불구속 기소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5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 방식의 투자정보’를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남편인 윤 대표에게 전달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