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약관개정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추진
실효성강화위해 지역 위탁 협력망 구축 긴요
[서울와이어=박동인 기자] 자동차보험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섬·산간 지역 긴급출동 제외 조항이 사라질 전망이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 대상에서 빠졌던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5대 손보사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약관 개정에 착수했다.
기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 지역은 출동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간 이 조항은 도서나 산간 지역 거주자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해 차별적인 약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화손보는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삼성화재는 내년 1월, DB손보·KB손보·현대해상은 내년 9월까지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대부분의 섬과 산간 지역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단순한 문구 변경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섬 지역의 경우 정비소나 출동 거점이 부족해 실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만큼, 보험사들이 물리적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육상 정비업체와의 위탁 협력망을 늘리고 지자체와 공동 출동 협약을 맺는 등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약관 개정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 긴급출동 인력이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도서 지역에는 민간 정비업체나 택배망을 활용한 공동 출동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보험 실효성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하고 있지만, 전국 소상공인의 풍수해·지진보험 가입률은 5%대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5.3%에 불과했으며, 보험사 평균 손해율은 30% 안팎으로 집계됐다. 소비자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보험사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정부는 위험 구간별 요율을 재조정하고 가입 절차를 단순화하는 등의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과 풍수해보험 개선 논의가 지역 형평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생활 밀착형 상품에서 소비자 체감 격차가 줄어들면 보험사 평판과 브랜드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