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안채영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노후지역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본격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해 연내 착수한다”며 “사업성 보완과 절차 효율화를 통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첫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제공하면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사업이다. 10차례 후보지를 발표해 현재까지 49곳이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23곳(3만9000가구)은 지구 지정, 8곳(1만1000가구)은 사업 승인을 마쳤다. 정부는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즌2에서는 용적률 상향 범위를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공원녹지 확보 의무 부지 기준을 기존 5만㎡에서 10만㎡로 높인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개발 밀도 조정 등 규제 특례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도심 내 중·대규모 사업의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단계별로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신속통합심의’가 실질적으로 속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5만가구 착공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