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 비준 회피 안 돼"
국민연금 투입 가능성에 제동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합의안을 국회 비준 대신 별도 특별법으로 처리하려는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는 조약 체결·비준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히 국회 동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국회 검증 없이 밀어붙이려는 것은 헌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막대한 외화가 매년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규모와 파급력은 단순한 통상 협의를 넘어 국가 경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의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대미 협상 결과도 명확한 내용 없이 ‘좋은 합의’라는 정치적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깜깜이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으로 재원 조달 문제도 짚으며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서 매년 200억달러 이상을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단 한 번도 명확히 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의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모두 합쳐도 연간 약 95억달러가 고작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와 관련 “한국은행의 의무적립금을 합친다 하더라도 123억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모든 가용 자원을 ‘영끌’하는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 “이처럼 외화 유출이 구조화되면 환율 상승 압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나 위기 대응 능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국가 금융 안전판을 스스로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고 “국민 모두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을 혹시라도 여기에 투입할 생각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며 “절대로 국민의 노후자금을 외교적 흥정의 재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외환보유고와 재정 여력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한 규모의 투자 합의를 성급히 체결했다는 점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그 결과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까지 위험에 노출되게 된 상황을 책임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뉴욕 시장 선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치는 구호나 진영 싸움이 아니라 결국 국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라며 “민생 문제에 있어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