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등 속 부동산시장 불안 진단
정부, 관계장관 회의 가동 긴급 대책 마련 돌입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 조짐과 관련 “지금은 주택 공급을 필사적으로 찾아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가 관계 장관 회의를 가동해 긴급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심리적 요인이 겹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6·27·10·15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정 정상화로 심리가 살아나고 유동성 기반 구매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시장은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조건을 거의 모두 갖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2~2023년 고금리 시기에 건설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2~3년 동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현재 수급 불안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너무 빠르게 회복하다 보니 주식시장이 50~60% 오르듯 부동산 가격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아파트값이 매주 1~3% 뛰는 상황이 나타날 게 뻔한데 공급은 바로 늘릴 수 없는 상태라 응급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급등을 억누르기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이었다고도 언급하면서 “몇 달 안에 반드시 가시적 공급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방송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뒷얘기도 공개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거의 타결 수준까지 갔다”고 보고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을 더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협상단이 받아온 내용은 “200억달러 상한이 사실상 넘지 않을 것이라는 수준의 문구”였으나, 대통령이 “깔끔한 200억달러 명문화 없이는 협상 불가”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께서 ‘선의로 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당시 상황의 긴박함을 전했다.
이후 협상은 정상회담 당일 아침 극적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김정관 장관이 미국 측 러트닉 장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상 지속 의사를 전하자 러트닉 장관이 “200억달러를 확정하면 족한가”라고 답해오며, 협상 패키지 윤곽이 단숨에 잡혔다고 김 실장은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도 “관세협상 때문에 무산될 뻔했다”고 회고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당시 미국이 전달한 협상 문서를 두고 ‘을사늑약’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이유에 대해 “완전히 미국 관점에서 작성된 문서였고 ‘지켜지지 않으면 몰취한다’는 식의 매우 강한 조항들이 들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 대통령이 당시에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고 협상단을 독려했고 해당 지시가 극적 국면 전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