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으로 집값 안정될까?… "공급부족부터 완화돼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국은행이 2018년 11월 이후 2년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한다.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전국 집값·전셋값이 고공행진을 나타내는 가운데 금리인상이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우선 공급부족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금리시대 지났다" 금리 0.25% 인상

부동산시장 불안정화 관련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금리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안정화되길 기대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시장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5개월 동안 동결했던 기준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현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승한 0.75%로 올린다.

앞서 진행됐던 금리인상은 시장안정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5년 9월 연 3.25% 수준이었던 기준금리는 2008년 9월 5.25%까지 상승했다. 3년 동안 2%포인트가 올랐으나 당시 집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05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연간 기준 3.78% 올랐고 2008년에는 5% 이상 상승했다.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지고 위험 선호성향이 낮아진다”며 “가계부채 증가세나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영끌·빚투 감소 전망… "큰 효과 없을 것"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집값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끌·빚투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증가해 낮은 이자를 활용한 주택구매와 자산투자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투자수요가 감소하면 주택거래량이 줄고 거래가격 상승속도도 둔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오른다는 조정신호가 감지되면 이자 비용부담도 커진다”며 “무리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기보다는 수요가 둔화되는 정도일 것”이라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려면 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금리인상 자체로만 시장은 안정화 시킬 수 없다”며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 미분양 단지가 넘칠정도로 신축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끌·빚투 등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며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대출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주택을 구매하려는 심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