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개발 규제완화 반대하는 시민단체 '왜?'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민간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무분별한 공급대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정화가 심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표 재개발' 본격 시동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을 지원했던 도시정비구역들이 민간재개발로 방향을 바꾼다. 사업초기에 서울시가 개입해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이달 실시된다. 재개발 해제지역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주거지를 중심으로 25곳(2만6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기획 재개발은 공공이 주체가 됐던 공공재개발과 달리 민간이 사업을 주도한다. 주민동의율 30%를 달성하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사전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과정까지 주도해 공공기획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투기수요 유입도 방지한다. 후보지 선정 전 공고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한 이후 토지허가거래구역 등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기관에도 동의서 인정기준과 주의사항을 전달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끝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서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제대로 공급을 해야한다”며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5년 이후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장난 공급시스템 중단해라"

오 시장의 공급대책으로 인해 재건축단지와 관련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선없는 규제방안이 부동산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재건축 규제완화가 집값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일 서울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매주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가운데 고장난 공급시스템이 집값상승을 유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는 바가지분양이 불가피하다”며 “집값상승 등 소비자피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재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와 공급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주택 세입자들이 삶터를 잃고 쫓겨난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의 공공주택 개혁은 아무 진전이 없다. 민간규제 완화에 몰두해 우려가 크다”며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등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민간재개발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시민단체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이 진행되면 인근지역 단지도 집값이 오른다”며 “단기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킨다. 재건축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지역은 특히 투자수요가 많이 발생한다”며 “신규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