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공급,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까?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신규택지 10곳의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투기의혹 조사를 완료한 입지로 이번 신규택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수요 고려했다" 신규택지 입지 확정

정부가 2·4대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에 25만호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LH 직원 땅 투기 의혹사건 등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이후 4개월 동안 신규택지 후보지 투기조사를 진행했고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과 군포, 안산 경계지와 화성 진안 등 수도권 12만호와 세종·대전 2만호 등 총 14만호 신규택지를 입지를 확정했다. 서울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3기 신도시와 달리 서울 남쪽에 집중됐다.

의왕·군포·안산 신규택지는 586만㎡규모로 총 4만1000호가 공급된다. 화성 진안은 452만㎡, 2만9000호 규모다. 이어 ▲인천 구월2 220만㎡ 1만8000호 ▲화성 봉담 229만㎡ 1만7000호 ▲남양주 진건 92만㎡ 7000호 ▲양주 장흥 96만㎡ 6000호 ▲구리 교문 10만㎡ 2000호 ▲세종 연기 62만㎡ 6000호 ▲조치원 88㎡ 7000호 ▲대전 죽동2 84만㎡ 7000호 등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규택지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는 모집이후 2~3년뒤인 2028~2029년 이후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교통여건과 기존 도심접근성,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한 실거래조사 완료

정부는 LH 직원 부동산투기 사건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 실거래조사를 완료했다. 투기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 토지소유현황, 부동산 실거래조사, 경찰수사 등을 진행했다.

국토부는 입지 발표 전 후보지 내 이상거래 동향 등을 파악했다. 국토부·사업시행자 전 직원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했고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를 확인했다. 이 중 1명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1명은 자경을 위한 농지취득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와 관련해 “이들의 취득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투기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집중조사 대상 1046건 중 위법의심 229건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은 미성년자 매수외지인·법인 지분 쪼개기와 동일인 수회매수, 매수·매도반복 등이다. 위법의심 거래는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01건과 편법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의심 4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신규택지와 관련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구 내 지역 등 주변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에서는 5년 동안 토지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투지거래가 차단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신규 공공택지 26만가구 입지가 모두 확정됐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수요흡수 어렵다… 시장 영향 적을듯"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계획이 경기권 외곽에 집중돼 서울수요를 분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공급시차까지 존재해 당장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교수는 “이번에 발표한 14만가구는 입지조건 자체가 서울에 위치하지 않아 서울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수도권도 3기 신도시가 사전 공급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수도권 택지가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는 2028년쯤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입주시기까지는 많이 남아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서울과 거리가 멀다”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이 2026년이기 때문에 공급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집값안정을 도모하기는 힘들다”며 “향후 대량 주택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신호를 주는데 제한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