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임대인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 4월 356명으로 증가
제제 하지 않으면 갭투기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1조949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인 A씨는 576억6900만원 규모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HUG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31일 기준 우리나라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총 425명이다. 금액은 5793억491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 A씨는 올 8월까지 총 284가구, 보증금 576억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는 571억7700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은 1억5300만원에 불과했다.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B씨는 2020년 기준 591채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했다. 그는 올 8월까지 총 192가구, 보증금 357억9925만원을 떼먹었다. HUG는 344억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3억5266만원만 회수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99명(38.5%) 증가했다. 올 8월에는 4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8명(65.4%) 증가한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임대인을 제제하지 않으면 갭투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나쁜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