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빌라왕 사건, 조기에 막지 못해 송구"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최근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이다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진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곧바로 지원할 수 없었다"며 피해자 목소리가 커진 다음에야 구체적 대응에 나서게 돼 송구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전세 사기 근절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그는 "가해자 단속은 물론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선량한 서민과 젊은이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자에 대해선 신상 공개까지 하고 싶다. 관련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빌라왕 사례 외에도 전세 사기가 전국에서 많이 보고돼 국민 관심이 많다.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 열었다"며 "경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자체도 피해자와 함께 피눈물을 흘리고 대책을 세우는 입장에 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식 석상에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고개를 숙인 그는 "상속인 확정과 임차권 등기와 반환 등 관련 절차가 몇 달 이상 걸리는데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긴급자금 융통방안도 마련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속칭 빌라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반환보증 가입자 440명 가운데 171명이다. 이들은 임대기간 종료에도 보증금,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나머지 피해 사례도 추가로 조사·분석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