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은 국정농단… 철저히 진상 규명할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강판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원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입니다’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국가 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되는데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근 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를 당초 10월 말에 종료하기로 했으나 7주 연장해 오는 16일까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실지검사는 올 9월부터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고의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근거하며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소득과 고용 조사에서도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는지를 살피고 있다. 통계 관련자들의 인사상 특혜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특히 국민의 주거와 직결되고 대다수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다.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