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관리 '펑크'...도시가스 요금까지 10% 오른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내년에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10% 오른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와 국제 유가 상승이 원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단계적으로 도시가스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산자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 당 80달러, 국제 LNG 현물가격은 연초 저점 대비 7배 이상 올랐다. 반면 도시가스요금은 지난해 7월 이후 동결 중이다. 요금 동결 이후 한국가스공사의 연말 미수금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에 글로벌 시장 동향에 민감하다. 올 들어 유가와 LNG 가격 급등, 동절기 수요량 급증 등이 한국가스공사 재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기존대로 요금이 동결된 상태가 유지되면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이 400%를 훌쩍 넘겨 저리 사채 발행도 불가능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수금으로 발생하는 부가비용도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상황을 방치하면 인상폭이 지금보다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 전문가는 “국제 가격 상승시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가격시그널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