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리 기재부, 에너지 주관 산업부 대립 양상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가격 상승으로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관리 목표치인 2%를 웃돌아 고심한다.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부처 간 의견도 엇갈려 국민과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와 내년 1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10% 내외 인상 관련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가스공사 부채 상황을 고려해 가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기재부의 공공요금 동결 주장에 전면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동결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12일 보도자료에서 요금 조정에 대한 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만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의 파장을 우려한다. 민수용 도시가스는 가정용으로 쓰이는 만큼 요금 상승이 생활물가에 직결돼 현재처럼 물가가 높은 시기에 요금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는 셈으로 이 같은 상황은 전혀 낯설지 않다. 산업부와 기재부 간 의견 충돌은 올 9월 한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도 기재부는 공공요금 연내 인상에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지만 산업부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 두 부처의 분명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4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도시가스까지 비싸지면서 물가가 빠르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원가 상승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7월 이후 민수용 가스요금에 연료비 연동이 안 되는 사이 국제 LNG 가격, 원유 가격, 스팟 가격이 모두 상승했다”며 “물가당국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원가 부담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을 허용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는 기재부와 산업부간 협의로 진행돼 내년 1월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이달 내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양 부처 사이 의견 차가 큰 만큼 합의점을 찾아 시장과 국민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