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재계의 경제단체 수장들이 신년사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에 규제개혁을 촉구했다. 모래주머니를 줄줄이 매달고 어떻게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하소연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 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산업 전환·융복합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업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입법 마련 등을 통해 과감한 규제혁신에 앞장서‘기업할 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률 규정이 불명확한데도 경영책임자에 매우 엄한 형벌을 부과해 시행시 기업의 사법리스크 증가로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입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이날 나온 신년사에서 "내년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 여건도 여의치 않다"면서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하고 기업들도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허 회장은 "아직 늦지 않았고, 변화의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친환경, 비대면, 디지털화 등 산업의 트렌드가 달라진만큼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좀 더 절제된 표현으로 애둘러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개선과 정부의 측면 지원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기업에 대한 '동기부여 매커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큰 틀에서 기업 성과에 플러스 되도록 동기부여 매커니즘을 잘 만들면 기업은 국가적 과제를 내부화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툴을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는 신기술과 신시장,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민관 파트십'과 관련, "그동안 민관 협력은 정부가 앞장서고 기업은 따라가는 형태가 많았지만 새로운 역할에 관심을 갖거나 성공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기업이 많이 나오려면 국가·사회가 기업 부문의 고민과 해법에 귀 기울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가 간 경쟁에서는 민간의 문제 상황이 정부에 잘 전달되고 대책 마련부터 문제 해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