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카젬 한국GM 사장 "노동개혁 등 인식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올해 6월 국내 임기 종료를 앞둔 카허 카젬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장이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개혁와 노동유연성, 인센티브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은 27일 한국산업연합포럼 주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은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강점에도 ▲불확실한 노동정책 ▲파견·계약직 근로자 관련 모호한 규제 ▲임원을 형사처벌하는 양벌규정 등은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세계적 인재를 한국 사업장에 임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 추가적인 시설 투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며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기존 시설 업그레이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인책 없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은 투자 매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요인들은 추가 투자를 할 때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GM 등 외투 제조기업에 안정적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안정성은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