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자력·천연가스 친환경투자 녹색분류체계 포함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유럽의회가 '친환경' 투자 기준이 되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녹색분류체계에도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의회는 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원자력·천연가스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하는 집행위원회의 그린 택소노미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린 택소노미는 녹색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의 합성어다. 

친환경산업을 분류하는 체계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EU 발표 초기에는 원자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투표를 앞두고 찬반논란 등으로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결과는 639명의 의원 중 328명이 찬성했다.

최종안 확정전까지 유럽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친원전정책으로 전환한 프랑스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와 탈원전을 고수한 독일 등의 대립이 있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비롯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이들 국가에 타협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발전원 중에 온난화가스를 배출하지 않은 원자력과 석탄보다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에 민간투자가 모일 것”이라면서 “기후변화대책과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공급이 불안한 가스에 러시아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일부 국가의 우려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다만 법안은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국내 K-택소노미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했지만 원전은 제외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EU사례 등을 검토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