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 내년 예산부터 긴축 시동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부가 나라 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등도 이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지했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으로 –5.1%가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를 의미한다. 연간 약 100조원대의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의 ½ 수준으로 조정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는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시행령으로 두던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도 법 개정 후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원칙을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하기로 했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공무원 보수도 동결하거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인상 폭만 적용키로 했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비해 30년 뒤를 준비하는 재정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도 올해 안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방향도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