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농성이 28일째 접어들었다. 노사 양측은 여전히 팽팽한 대립 상태로 협상 테이블 마련이 힘들어 보인다. 정부가 나서 하청 노조에 파업중단을 촉구했지만, 직접 개입에는 미온적이다.
하청 파업 장기화로 이미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파업 이후 누적 손실이 약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노조가 농성을 펼치는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건조장)은 선박 4척 동시 건조가 가능한 축구장 9개 크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다만 노조원들이 점거하는 등 선박 진수는 무기한 연기됐다.
파업에 따라 대우조선뿐 아니라 전체 조선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박 진수 연기로 납기일이 지연될 경우 발주를 맡긴 해외 선사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내 조선업은 정확한 납기일을 맞춰왔고 신뢰성과 선박 건조 기술력으로 발주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다만 생산 차질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파업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 해외 선사가 국내 조선사에 발주를 믿고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파업이 장기화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돼 미래 선박 수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진수를 기다리는 선박을 점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원청근로자 8000명과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피해를 준다”며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 대내외 신인도 저하로 국가 경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간 손을 놓고 있던 것과 달리 전향적인 태도다. 특히 이정식 장관은 하청 노조에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달라. 정부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협상을 지켜보는 중으로 어떤 주장이 엇갈리는지 분석하고 있다. 도와줄 방법이 뭔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언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개입 여지를 고려 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방치할 경우 국민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정부가 더 큰 용기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협상 당사자인 하청 노사 간 대치로 이견조율 자체가 어려운 마당에 더는 손을 놓고 있기에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필요에 따라 실제 공권력 투입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