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년만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
면세업계, 정부 규제완화 의지에 기대감
"언제 다시 상향될지 모르는데… 아쉽다"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정부가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한다. 면세업계는 환영을 표하면서도 상향폭은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반응이다.
면세업계는 정부가 면세한도를 8년 만에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에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조정된 후 8년 동안 묶여 있었다.
정부가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를 시작으로 업계가 요청한 규제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선 꾸준히 면세 한도 상향을 요청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환영할만한 입장이다”며 “상향된 면세한도로 인해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요구해왔던 인상폭에 못 미친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면세업계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1000달러에서 2000달러가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면세한도가 주변 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주변국의 경우 일본은 20만엔(1821달러)으로 우리나라 면세한도(개정 이후)보다 2배 이상 높다. 중국은 5000위안(776달러)지만 면세 특구로 지정한 하이난의 면세한도는 10만 위안(1만4813달러)에 달한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국내 면세한도는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다”며 “한도 상향 폭이 크지 않아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정 이후 면세 한도가 언제 다시 상향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내부에선 1000달러 높일 것으로 점쳐졌는데 200달러 상향은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내 면세점 매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24조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5000억원, 지난해 17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