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자율방역' 놓고 난데없는 '정은경 이순신-백경란 원균' 논쟁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내놓은 방역정책인 '과학방역', '자율방역'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우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방역정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백 청장은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신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와 뭐가 다르냐. 설령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과학방역의 차이점이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있다는 점인 거냐"고 날을 세웠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의 결정적 차이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민간위원들만으로 구성한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이 얼마나 공감할지 걱정"이라며 "정부가 빠지면 과학방역이냐"고 가세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 역시 "청장 말대로라면 국가는 민간위원회에 맡겨 놓고 잘 되면 정부가 잘한 것이고 잘못되면 민간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지 않나. 민간위원회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은 "인터넷에서는 정은경 전 청장을 데려오라는 얘기가 있다. 정 전 청장은 이순신인데 비해 백 청장은 조선 수군을 괴멸한 원균이라는 얘기가 떠돈다. 질병관리청이 아니라 '질병관람청', '질병구경청', '질병방기청'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 정부가 내세운 과학방역에 대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그러나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서는 옹호론을 펼쳤다.

강기윤 국힘 의원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게 "과학적 위기관리라고 하는데 뭐가 과학적 위기관리인지 국민들은 잘 모른다"면서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옥죄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정부의 방역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어 강 의원은 "자율방역 형태에서도 국민이 스스로 지킬 부분은 지키고 정부의 뒷받침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희 국힘 의원도 "비과학적인 획일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는 국가주도적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권저격용'이 아니다"라며 "방역정책 재평가 결과를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