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뒤로 밀리는 1기신도시 정책… 일산·분당 주민들 '뿔났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한껏 기대를 모았던 1기신도시 계획이 또 다시 밀려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호(연평균 54만호) 공급물량 계획을 담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걸림돌로 평가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시작 시기는 또 미지수로 남았다. 정부는 올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까지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이나 사업계획은 발표되지 않았다. 또 다시 뒤로 밀려난 셈이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은 분명해보이지만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1기신도시는 대부분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단지가 밀집됐다.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서도 1기신도시 관련 확실한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분노도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대선 이전에는 당장 진행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결국 또 기다려야 한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만 밝혀 사업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물론 쉽게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되지만 그래도 너무 늦춰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일산과 분당 등 지역은 노후화된 단지가 많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점점 뒤로 밀려난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길다”며 “다른 공급대책도 분명 중요하지만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1기신도시 재정비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지금처럼 미뤄지면 주민들의 반발만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