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54만호 물량 예고, 문재인 정부 대비 13만호↑
전문가들 "집값 불안 우려 낮춰 긍정적… 숙제 남았다"

윤석열 정부가 270만호 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이태구 기자
윤석열 정부가 270만호 공급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이태구 기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 주택 공급을 예고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공약(250만호)보다 20만호 많은 물량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각각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도심복합사업 등 52만호,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호, 도시개발·지구단위계획구역·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 130만호로 구성됐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철도역 인근은 반경 300∼1000m까지 초역세권·역세권·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이 이전 정부와 같은 물량 중심의 단순 공급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에 주안점을 두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257만호)보다 13만호 많은 수준이어서 과연 이  엄청난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후반기에 '공급 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았으나 수도권의 경우 택지  확보 문제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었다.

더군다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서면서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막히고  아파트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밀어내기식 주택 공급이 타당한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공급대책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지면서 하향  안정으로 흐르는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대책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한편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최근 3~4년 동안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혔던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번 공급 대책으로 매수세가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시장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공급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경기위축으로 발생하는 미분양·미계약 증가 문제 등 풀어야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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