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포함 활성화 대책 보완해 발표 계획
"실제 결과물 배달, 매달 차근차근 전달하겠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주택시장 거래 위축이나 가격 하향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난 16일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며 국내 부동산시장을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경착륙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본다”며 “집값 경착륙은 금융충격이 올 정도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폭락하는 현상도 경착륙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50%”이라며 “이런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10억원으로 올랐는 데 2억~3억원 떨어진다고 금융충격으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시장 하향안정화를 넘어 급격한 시장 위축을 막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수 있게 급격한 충격을 막고 좋은 입지와 품질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센티브를 포함한 긍정적인 방향의 활성화 대책을 보완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며 “실제 결과물 배달은 매달 차근차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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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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