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공약 지연 아니다… 후속 조치 착수 완료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년 수립, 사실상 공약 파기"
정부 "이례적 빠른 추진,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1기신도시 사업이 흐지부지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1기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9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일부 언론에서 ‘8·16 국민주거안정대책’ 발표 이후 1기신도시 재정비 공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 출범 직후 1기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최근 윤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1기신도시 관련 반발이 심화됐다. 발표될 때마다 사업시작 시기가 미뤄지고 일각에서는 1기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졌다. 2024년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다.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기신도시 노후화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계획이다.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회와 협력해 ‘1기신도시 특별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도지사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수석은 “올 5월 국토부 1기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기신도시 재정비 추진방향 관련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며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16일에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라며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 수립해야 하는 1기신도시는 마스터플랜 마련에 1년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1기신도시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도시로 거듭나도록 인구구조,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트렌드를 마스터플랜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비에 따른 3기신도시 입주계획과 연계한 순차정비계획, 이주수립 계획 등을 고려하고 전문가·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 어느정도 시간은 소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수석은 “신속하게 최대한 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총력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지난 16일 발표 내용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