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식 병무청장 “병역특례는 보충역 축소 추세 위배”
병역특례 문제 사회적 혼란 가중,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이기식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입대 문제를 기점으로 보충역제도 전반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입영대상 감소 문제와 맞물려 이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 청장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BTS의 입대특례 논란이 커진 뒤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청장은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고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BTS의 병역특례는 현역 자원 감소에 기인한 보충역 축소 추세와 위배된다”고 말했다.
BTS 멤버들은 군복무 문제가 불거지자 입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후 국위선양을 이유로 정치권과 일부 팬들이 여론을 몰기 시작하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BTS 멤버들의 병역특례 근거를 만들려 했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대중예술인의 경우 병역특례 기준이 없었고 BTS가 역대급으로 국위선양의 성과를 낸 점이 명분이 됐다.
소속사인 하이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다. 신사업과 후속 그룹 활동 등이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BTS 관련 사업이 주 수입원인 탓이다. 이 청장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그는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BTS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근 기회의 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MZ세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BTS가 그동안 글로벌시장에서 낸 성과가 역대급이지만 공정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충역 제도 축소는 이 청장이 내놓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해 대중예술인 뿐만 아니라 순수예술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병무청과 국방부 등 주관부처에서 같은 답변을 내놓으면서 BTS 멤버들의 입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1992년 생인 멤버 진이 입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나이에 따라 차례로 입대할 가능성이 높다.
BTS는 지난 6월14일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멤버별 개별 활동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휴식기를 가진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