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복지부 본부급으로 편입…정부 조직개편안(종합)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실현될 전망이다. 여가부 폐지에 따른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야당 측에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지금 여가부 형태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적고, 효율적인 일 처리가 어려웠다. 큰 틀로 바꿔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하게됐다”며 “행안부와 (여가부 폐지) 관련 내용을 미세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지금 하는 것을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당정(여당·정부)은 이와 관련 지난 3일 “조만간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여가부 폐지를 기정사실화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정책 기능의 경우 복지부로 이관하고 산하에 본부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여성 고용은 고용노동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로 이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구가족본부’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받자 “한 부처에서 업무를 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기자들에게 “여가부 장관이 차관급의 본부장으로 격하되면 성범죄 관련 정책 논의 시 타 부처와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등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반복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성평등 관련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게 국제적 상황”이라며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야당 설득에 나서는 동시에 대국민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힘쓸 방침이다.

특히 김 장관은 “여가부가 폐지로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다양한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과 토론회를 많이 하고, 여야 의원을 일일이 찾아 실용적 관점에서 왜 우리가 더 큰 틀로 가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