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 전면 재검토
경찰 수뇌부 미흡한 대응 "대대적인 혁신 필요"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이태원 참사’ 발생 후 사실상 첫 번째 공식 대국민 사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며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와 기관, 지자체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한 ‘인파 관리 긴급구조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고가 인파 관리인 ‘크라우드 매니지먼트’(crowd management)를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졌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공간, 통행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운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수뇌부의 미흡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의 책임론과 야당 측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사고수습과 철저한 진상규명, 안전관리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사회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치료 중인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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