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 1개 회사만 설립해 운영토록하는 규제를 뜻한다. 때문에 신규 보험사를 자회사로 둬도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모회사와 겹쳐서는 안 된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규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21일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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