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철도·화물 노조 줄파업 예고… 물류·교통 대란 위기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산업계가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하는 가운데 노동계가 지철부터 화물, 철도 등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운송대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학교와 병원 비정규직 노조까지 반발이 심화되면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가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이 종료됐고 정부와 협의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운임을 높여 과당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상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오는 2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중대재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 대책 수립 ▲생명과 안전 위한 법 제·개정 및 규제 강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안전 인력 충원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공공성 강화와 국가 재정 책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철도노조, 화물연대본부 등 13개 단위에서 총 10만433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과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시작으로 대규모 총파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오는 30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오는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차별을 없애달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했다고 주장한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산업계 대부분이 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금리와 물가가 높아져 사업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송과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어 이번 파업으로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